[단독] 神도 부러워하는 公기관 '황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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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뭇매에도 사내 대출 96%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가계의 근심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은 연 0~3%대 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황제 대출’ 관행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정부가 지난해 규제 지침을 내놨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침 어기고 0~3%대 저금리
23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065억원에서 지난해 3349억원으로 62.2% 증가했다. 대출받은 인원은 4437명으로 31.3% 늘었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113만원에서 7547만원으로 23.5% 증가했다.기재부가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대출 특혜 옥죄기에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못박았으나,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주택자금 사내 대출 프로그램 124개 중 122개가 이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했다.
연 0%대 금리 상품도 12개였다. 지난해에만 공공기관 직원 1328명이 0%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갔다. 총 693억5000만원 규모로, 지난해 신규 주택자금 대출 금액(3349억원)의 20%에 달한다.
이 같은 황제 대출은 공공기관 경영 부실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47곳의 부채 총액은 583조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사내 대출 특혜 잔치는 결국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