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은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 담당 직원의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전날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횡령을 확인했다.
지급이 보류된 채권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다. 해당 직원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단은 현재 이 직원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천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을 두고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