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땐 '더욱 강경한 中國' 기조…공산당 주석직 부활할지도 관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다음달 16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집권 3기를 열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는 장쩌민과 후진타오 때까지 이어져온 10년 주기 권력승계 규범을 깨는 것이다.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공산당 정책이 10년 주기로 조금씩 바뀌어오던 전통이 사라지고, 공산당 주도의 기존 강경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경제제도에 국가와 당의 개입이 늘고, 사상과 언론 통제, ‘강경한 중국’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아직은 집단지도체제 모양새를 띠고 있는 중국 권력체제가 ‘시 주석 1인 지배’로 변모할지도 관심을 끈다. 그 신호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직이 부활하느냐에서 엿볼 수 있다. 현재 시진핑의 공식 직함은 공산당 총서기, 국가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다. 당 총서기에서 당 주석으로 지위가 승격되면 과거 마오쩌둥 당 주석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다음으로 시 주석에게 당내 최후의사결정권이 부여될지도 주목된다. 이 권한까지 갖게 되면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지배력 강화에도 위험요소는 적지 않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중국의 홍콩 민주주의 탄압과 대만 도발 과정에서 세계의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할 것이란 시진핑의 정세 인식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생겨나고 있다. 조 교수는 정도 이상으로 강화한 중국의 외교정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대일로 투자에 2조달러를 투입하면서도 중국 내 연해·내륙의 불균등 발전, 소수민족이 못사는 환경 등의 내치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장규호 논설위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