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 27일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찰제도발전위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내용 가운데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가가 피해자 인권보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박 위원장은 현장 경찰관이 초동수사에 실패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범죄 수사와 관련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 아이디어라고 전제하면서 "흉악범이 많으니 무기 사용 규제 완화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사용하는 장구 관련 규정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경찰과 현장경찰 역량강화를 각각 다룰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분과위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제도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데 민간위원 3명과 정부위원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강기홍 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 등이며 정부위원은 경찰청과 행안부의 자치경찰 관련 과장이 참여한다. 자치경찰 분과회의는 2주마다 열리며 2개월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하는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 6∼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간위원으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이웅혁 위원, 윤동호 위원, 고명석 위원, 우승아 위원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경찰현장 지원을 위한 공상국가책임제 및 법률분쟁지원 방안, 정신질환자·주취자 등 인계·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수사와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과학치안 인프라 지원 등이다.
지난 6일 출범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 자치경찰제 ▲ 경찰대 개선 ▲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 현장경찰 역량강화 등 4가지를 6개월간 논의해 경찰제도발전 건의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대 개선,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보수 조정),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경찰청과 행안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의제인 경찰대 개선과 관련해 세부 자료와 현장 경찰 의견을 취합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3차 회의는 11월 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