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5번째 만기연장…'141조 폭탄' 금융사에 또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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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 3년 연장
일괄 연장 아닌 자율협약
57만여명 상환능력 회복 지원
17조 상환유예는 내년 9월까지
금융사·차주간 협의 거쳐 결정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 이용
"부실폭탄 돌리기" 비판도
은행대출 연체율 낮지만 '착시'
금융사의 부실 파악도 어려워
지원 끝나면 '빚폭탄' 터질 수도
“유예 차주, 상환 플랜 마련해야”
그동안 일괄적으로 이뤄진 만기 연장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바뀌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연장 기간을 정하되, 연체 등 거절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2025년 9월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3년 연장’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대출자가 반복 신청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금융권이 차주의 변화한 영업상태와 신용도 등을 재평가해 더 정확하게 건전성을 평가하거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유예 조치도 내년 9월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다만 내년 3월까지 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차주가 금융사와의 1 대 1 상담을 통해 영업 회복 속도와 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상환 플랜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상환 계획을 짜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다면 새출발기금이나 개인사업자119 등을 이용해 채무 조정을 받으면 된다. ‘깜깜이 지원’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금융위가 마련한 장치들이다. 1~4차 때(6개월)와 달리 이번에 만기 연장 기간이 늘어난 것도 다음달 출범하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간(3년)과 맞췄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부실 한꺼번에 터질라” 우려도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기 연장 등의 조치가 최대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잠재 부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57만여 명(141조원)의 차주가 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이용하고 있다. 만기 연장이 12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원금 유예(12조1000억원), 이자 유예(4조6000억원) 순이다. 지금까지 금융권의 누적 만기 연장·상환 유예 지원 규모는 362조4000억원에 달한다.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금리 인상 여파로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능력은 점점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차주(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 비중이 작년 14.9%에서 올해 말 18.6%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지원이 끝나는 시기에 정상채권으로 분류된 막대한 대출 부실 폭탄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2%로 작년(0.27%)과 2년 전(0.36%)에 비해 낮다.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원 조치를 받은 대출이 서류상 정상채권으로 분류된 데 따른 착시현상”이라며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부실을 털고 가야 하는데 이런 착시효과 탓에 실제 부실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상환 플랜 마련’ 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소상공인은 금융사가 미래 현금흐름을 분석해 상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영세 자영업자는 매출을 평가할 수 있는 장부기장의 정확성조차 담보하기 어렵다.
이인혁/박상용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