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에 1.4조 지원 검토…업계 "언제 내년 예산 기다리나"

정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 검토
경북, 정부에 포항 1.4조 재정 지원 요청
세제 지원 등 당장 기업에 절실한 내용은 빠져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지난 6일 새벽 시간당 110밀리 폭우로 침수된 모습. /포스코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태풍 힌남노로 인한 수해를 입은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와 지원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기재부·행안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차관(6명)과 민간위원(8명)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경상북도는 지난 23일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경북이 산업부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포스코 협력사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기업 금융지원, 긴급 인프라 복구,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기술·품질 고도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R&D 등 27개 지원 사업(총 1조4000여억원 규모)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요구한 1조4000억여원 사업 중 대부분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경북은 정부에 요구한 지원사업 대부분을 2023~2025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이후 정부 예산에 관련 내용이 편성될 경우 포스코 관련 복구가 마무리됐거나 마무리가 임박한 단계에서야 지역에 지원이 된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경북에서 요청한 재정 지원 사업 중 '디지털-그린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이번 피해나 산업위기 대응과는 무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포스코는 복구에 3~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인 27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포스코는 이번 연말까지 상당부분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경북에서 신청한 지원 내용 중 재정을 수반하지 않아 시급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은 피해기업 신속 복구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뿐이다.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이나 법인세 납부이연 등 지금 닥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내용이 절실한데, 어느 세월에 재정 투입을 기다리고 있겠느냐"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항시와 경북도가 요청하지 않은 내용도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현장실사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지정 여부와 지원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