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대란' 잦아든다…道 전면 준공영제 도입, 노조에 양보

30일 버스노조 파업 예고한 가운데
도, 200대 노선서 1850개 전 노선
준공영제 전환…재정 투입은 '논란'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의 '교통대란' 우려가 잦아들 조짐이다. 도 버스노조가 오는 30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시내버스에 전면 준공영제를 도입하라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노조가 도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벌인 뒤 도가 노조에 '백기'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는 버스업계 노사 의견을 수렴해 2025년까지 도내 시내버스 전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발표한 시내버스 일부인 200개 노선을 2026년까지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이보다 시기를 1년 앞당기고 대상을 넓혀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인 1850개 모두에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현'의 일환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는 앞서 시내버스 중 시·군을 넘나들고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적인 노선 200개만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나머지 시·군 안에서만 운행하는 노선은 각 지자체장과 버스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준공영제 전면 도입'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압도적 표차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교통대란 우려가 점차 높아졌다.

도는 1차 대책 발표 이후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들였고 결국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차 대책에서 노조가 준공영제와 별개로 요구해온 서울·인천 버스·운수 종사자 수준의 임금 인상, 1일 2교대제 도입 등을 받아들인 바 있다.

지자체가 버스 회사 수익을 일정부분 보전하는 준공영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고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지만,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노선도 운영할 수 있게 뒷받침한다. 다만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과 버스회사의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시내버스 전 노선을 준공영제로 바꾸면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도는 또한 준공영제를 ‘노선 입찰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입찰제 도입 시 버스회사가 바뀔 때 고용승계가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수익금 공동 관리형을 주장해왔다. 버스회사들도 대부분 노선 탈락 우려가 있는 입찰식 보다는 수입금 공동 관리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체들과 지속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