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산율에만 맞춘 정책 반성…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해야"

세종에서 국무회의 열고 '인구 문제' 논의
"저출산고령사회位, 컨트롤타워 역할하도록 개편
근본적으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 찾고 발전해야"
대전 아울렛 화재에 "재난관리 방식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간의 정부 정책을 돌아보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국·영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상정 법안들을 소개한 뒤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