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병희 상임위원 임명…사무처장 조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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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고 상임위원과 조 사무처장이 28일 임명됐다고 밝혔다. 고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지냈다.
경쟁 제한적 규제의 폐지·개선, 기업결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자율규약안 마련 등을 통해 가맹점주와 입점업체 등의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상임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다른 상임·비상임 위원과 함께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상임위원은 원래 3명이지만, 지난 6월 윤수현 전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승진하면서 한 자리가 비어있었다.
그는 소비재·중간재·입찰 분야 등 각종 카르텔 사건을 처리해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사업법령과 지침을 제·개정하는 등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 등 사무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리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신봉삼 사무처장이 지난 6월 자진해서 사퇴한 뒤 공석이었다.
공정위는 "고 위원과 조 처장이 그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 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내부 인사는 지난 몇 달간 지지부진했으나, 지난 16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 속도를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