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부, 지난해 FTA 관련 업무 자체평가 '최하위'

산업부 외부위원 자체평가 결과
'FTA 원활 이행 및 교역 증진' 부진
'FTA 개선 및 후속협상 추진' 미흡
구자근 의원 "文 정부 통상 문제 많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정책에 대해 자체 평가한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중단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한·미 FTA 분쟁 해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사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 수행 및 평가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난해 핵심 추진사항에 대해 외부평가위원을 통해 자체 사업을 평가한 결과 '기발효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교역 증진' 사업은 최하 등급인 부진을 기록했다. 'FTA 개선 협상 및 후속 협상 추진'에서도 최하등급의 바로 위 단계인 미흡을 기록했다. 사업은 매우 우수-우수-다소 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부진 순으로 매겨지며 매우 우수가 최상, 부진이 최하 등급이다.

정부는 매년 부처별 핵심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외부평가위원 24명을 구성해 산업정책·에너지자원·통상 국제·무역 투자 등 33개의 성과 목표와 194개의 관리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발효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교역 증진' 분야 세부 9개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에서 상-중-하 중 가장 낮은 하 등급을 기록했다. 평가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사전 조사, 정책분석의 적절성, 목표치의 적극적인 설정, 정책효과 발생 정도, 정책 품질 제고를 비롯해 총 9개 평가지표 중 6개에서도 최하등급인 하를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FTA 개선 협상 및 후속 협상 추진' 분야는 총 9개의 평가지표에서 5개가 최하인 하를 받았다. 평가위원은 "전반적으로 볼 때 개선 협상은 신규협상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져서 투입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상 관련 정책수행 능력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을 의미한다"며 "다가올 한·미 FTA 분쟁 협상에 대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미국의 물가 감축법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통상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현/이지훈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