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 문재인 정부 때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 신고가 하루 평균 33회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노총의 집회 신고는 문 전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17년 4천403건을 시작으로 2018년 8천16건, 2019년 1만4천718건, 2020년 1만6천686건, 2021년 1만6천788건을 각각 기록했다.
임기동안 총 6만611건의 집회가 신고됐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접수된 민노총의 집회 신고는 1만6천740건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만 종합한 결과, 무리한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손실 피해액이 4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대우조선해양이 불법파업으로 8천165억원의 손해를 봤고, 하이트진로도 6개월 동안 이어진 파업으로 200억원 가까운 손실을 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내용이 담긴 일명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대로 된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