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본료 4800원, 서울시의회 통과…당정은 '기사 시간제 근로' 도입 추진

심야 택시대란 해법 급물살
"호출료 인상만으론 역부족"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시의회는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요금 조정안은 10월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조정안은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내용이다. 또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을 20%에서 40%로 높인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제 근로계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알바형 택시기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법인 택시가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데,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알바’를 하는 분들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야 탄력 호출료 인상에도 의견을 모았다. 성 의장은 “호출료를 조정해 야간 힘든 시간에 일하는 택시기사들에게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등도 추진한다.

다만 이런 방안이 현실적으로 연말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한 달에 200만~300만원밖에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야 시간대 호출료 인상만으로는 시간제로 근무하려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호/고재연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