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상기술원 지방이전 차질…'선거용' 공수표 계획 뒤탈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기술원의 지방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내년 지방 이전을 계획했던 한국기상기술원의 지방 이전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됐다. 애초 불가능했던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의 '보여주기 행정'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30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지방이전을 공표했던 한국기상기술원의 지방 이전 비용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지방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정부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사 중이고 12월에 의결된다. 그럼에도 한국기상기술원은 아직 기획재정부와 예산 반영과 관련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시간안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졸속으로 반영했다는 꼬리표가 남을 것으로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 책정 과정에서 한국기상기술원의 지방 이전에 대한 예산 요청이 전혀 없었고, 정부안 제출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상기술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이 10월에 있기때문에 이후 예산 반영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정식 절차를 지켜야하기에 예산안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10월 균형위 정기 의결을 밟아야만 예산이 반영한 것은 아니다. 가령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내년 이전을 위해 균형위 의결을 받았고 의결 직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전 비용을 포함시켰다. 절차 문제로 예산을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애초 한국기상기술원의 내년도 이전이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기상기술원은 지난해 12월 대전시, 동구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내년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기상기술원은 직전 10월에 2025년 이전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었다. 불과 2개월만에 기존 계획을 뒤엎은 것이다. 한국기상기술원에 따르면, 아직 내부적으로도 필요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내년도 이전 계획 자체가 무리였다는 설명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대전시의 선심성 행정에 일환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기상청은 지난해 5월 '기상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대전을 기상 산업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기반으로 균형위는 같은 해 10월 한국기상기술원 2025년 이전 계획을 의결까지 마무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대전시와 동구가 개입하며 12월 MOU를 통해 2023년 으로 이전을 앞당긴 것이다.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이다. 선거용 '공수표' 계획에 장단을 맞췄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행정학계 관계자는 "한국기상기술원이 정부예산안이 나올 때까지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무리한 일정을 따라가다가 뒤탈이 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