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예상되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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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과거 경험상 충분히 예상되는 위기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용어는?

① 콘탱고 ② 쇼트커버링 ③ 화이트 스완
④ 스테이케이션 ⑤ 스파게티볼 효과

[해설] 화이트 스완이란 반복되는 위기라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방할 수도 있으나 제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11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그는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화이트 스완이라 이름 붙였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블랙 스완과 대비된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을 일컫는다. 정답 ③

[문제]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설명은?

① 재화 및 서비스는 양이 많을수록 선호한다.
② 재화 및 서비스가 골고루 섞여 있는 소비 묶음을 선호한다.
③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 묶음은 선호를 비교할 수 있다.
④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갑자기 변할 수 없다.
⑤ 소비 묶음 A보다 B를 선호하고 B보다 C를 선호하면 A보다 C를 선호한다.

[해설]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재화 묶음들을 연결한 곡선을 가리켜 무차별곡선이라고 한다. 무차별곡선은 네 가지 특성이 있다. 고려 대상이 되는 소비 묶음의 모든 점은 그것을 지나는 하나의 무차별곡선을 가지고, 곡선의 형태는 우하향하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 또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극단적인 소비 묶음보다 여러 상품이 고루 섞여 있는 소비 묶음을 선호하므로 원점에 대해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 정답 ②

[문제] A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세 감면과 정부 부채를 증가시켰다고 하자. 정책의 효과가 커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② 소비자들이 현재 중심으로 소비한다.
③ 정부 부채 증가가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다.
④ 신용제약에 걸려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존재한다.
⑤ 소비자들이 정부 부채 증가가 가까운 미래에 조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해설] 소득세 감면과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정부 부채 증가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이다. 이때, 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면 소비 지출이 늘어나 총수요가 증가한다. 소비자가 현재 중심으로 소비하면 현재 소득이 현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커진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정부 부채 증가를 가까운 미래에 조세로 메울 것으로 예상하면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