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마련한다더니…정부, 미숙아 지원 예산 삭감

미숙아 1인당 평균 의료비 감소해 가정 부담 증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분기 출산율이 급락한 것을 언급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국회 예산 편성안에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명목 예산이 삭감됐다. 2023년 미숙아 지원 예산은 27억5900만원으로, 올해(48억3400만원)보다 42.9%(20억7500만원) 줄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편성 예산을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액으로 환산할 경우 저체중아 지원액은 올해 64만3000원에서 내년 52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내년도 15억4200만원으로 올해보다 29.6% 줄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7억5700만원으로 65.3% 감액된다.

저체중아의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액은 기존 64만3000원에서 52만6000원으로 18.19% 줄어든다. 조산아의 경우 29만7000원에서 25만7000원으로 13.46% 감소한다. 선천성이상아는 113만1000원에서 102만2000원으로 9.63% 줄면서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출생률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2676명에서 2020년 27만2337명, 2021년 26만562명으로 줄어들었다. 2년 사이 13.91% 감소한 것이다.

합계출산율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에 그치며 전년도 합계출산율인 0.8명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출생률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그중 미숙아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몸무게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각각 6.57%(1만9915명), 6.73%(1만8338명)다. 지난해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전체 신생아의 7.16%(1만8667명)로 전보다 늘었다.

재태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발생률도 2019년 8.05%(2만4379명)에서 2020년 8.41%(2만2911명), 2021년 9.11%(2만3760명)로 매년 증가했다.

남 의원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