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기료 5.2%, 도시가스료 15.9% 각각 올려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산업용 전기도 올라 기업 부담
10월부터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가정용 전기요금은 약 5%, 도시가스 요금은 약 16% 각각 인상된다.
소비재 물가에 더해 공공요금까지 올라 물가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차등 인상해 철강·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비용이 늘어나는 등 기업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한국전력은 이미 적용이 예정된 기준연료비 인상분(1kWh당 4.9원)에 전력량요금 추가 인상분(1kWh당 2.5원)을 더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1kWh당 7.4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7kWh인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다음달부터 2천270원 오르게 된다.
4인 가구 평균 전기요금은 9월 기준 4만4천140원에서 4만6천410원으로 5.1% 인상되는 셈이다.이와 함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10월부터 메가줄(MJ) 당 2.7원 인상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천980원에서 3만9천380원으로 월 5천400원씩 오를 전망이다.
가스요금 인상폭은 평균 15.9%에 달한다.전기와 도시가스를 둘 다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공공요금 부담이 7천670원씩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처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지난달 5%대까지 내려왔던 물가상승률이 다음달부터 다시 6%대로 치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0.1%P, 가스요금 인상이 0.2%P 물가 상승률을 밀어 올릴 것이라는 계산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다음달부터 kWh당 최대 11.7원까지 인상하기로 하면서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잡아둔 기준연료비 잔여인상분까지 더하면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은 kWh당 11.9~16.6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가격이 폭등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도 올들어 급등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SMP는 지난 16일 사상 최고치인 255.4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특히 전기 수요가 높아지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전기요금의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 인상시 전력소비량은 연간 약 1천925GWh(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역시 전기요금의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이 마비돼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적 노력과 함께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단계적인 요금 정상화 추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에너지 절약, 효율 혁신, 가격 기능 회복과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조명을 끄고 난방온도를 제한하는 등 대대적 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다만 한전이 당초 업계 예상과 달리 연료비 조정단가는 그대로 두고 전력량 요금만 조정한 것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대한 합리화한 것이라는 풀이도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고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한전은 지난 3분기 분기별 인상 폭을 ±5원으로 확대한 뒤 연간 인상폭을 모두 소진한 바 있다.이에 약관 개정을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가능 폭을 10원까지 늘려 4분기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한전은 일단 전력량 요금을 2.5원 인상하는 것으로 묶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