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새 역사 교과서에 '6·25 남침' 명시

교육부, 교육과정 공청회
임시정부·독도 문제 등 추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과목 연구진이 ‘6·25 남침’을 교육과정에 명시하라는 국민 의견은 받아들였지만 ‘자유’와 ‘대한민국 수립’ 등의 용어 사용은 결국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0일 한국교원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9월 중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현대사 영역에서 ‘6·25 남침’ 명시 △‘자유’의 가치를 추가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산업화 성과 재평가 등의 요구가 있었다. 정책연구진은 이를 받아들여 기존 ‘6·25 전쟁’이라는 문구를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바꾸고, ‘8·15 광복’도 명시하기로 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의’ ‘독도 문제’도 추가하기로 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으로 서술된 부분을 ‘산업화의 성과를 파악’으로 수정하고, ‘신자유주의’ 관련 서술은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연구진은 ‘민주주의’를 서술할 때 ‘자유’의 가치를 함께 서술해달라는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서술돼 논란이 일었지만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또는 ‘건국’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달라는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선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성 소수자’를 포함한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연구진은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