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밀어붙인 푸틴…"네버" 3번 외친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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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점령지 4곳 합병조약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 네 곳(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주)에 대한 합병 서명식을 연다. “무력에 의한 강제 합병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합병을 강행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절대(never)”라는 단어를 세 번 연속 사용하며 합병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국면 전환용 영토 합병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모스크바 크렘린궁서 공식 선언
크림반도 이후 8년만에 강제 편입
최근 수세 몰리자 국면전환 꾀해
국제사회 "인정 못해" 강력 규탄
이웃國 세르비아·카자흐도 "반대"
◆러, 점령지 합병 강행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합병 조약 체결식을 열고 기념 연설을 한다.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주 수장이 러시아 편입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합병 조약이 맺어지면 상·하원 비준 동의, 푸틴 대통령 최종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영토 편입이 완료된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8년 만에 러시아의 강제 영토 편입이 이뤄지게 된다.러시아가 이들 네 지역에서 장악한 영토는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약 15%다. 포르투갈 전체 면적과 맞먹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29일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의 독립을 인정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올 2월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의 독립을 선언한 데 이어 이들 지역에 독립국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합병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러시아는 지난 23~27일 점령지에서 합병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했다. 네 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별 찬성률은 87~99%에 달했다.
우크라이나는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합병 서명식이 열리는 30일 국방부 관리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번 합병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다른 나라 영토를 무력으로 병합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절대, 절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의 전통적인 동맹국도 러시아의 강제 병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지율 상승 노리는 푸틴
러시아의 영토 합병 시도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점령지 네 곳이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공격’으로 간주하고 총공세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당황한 러시아가 상황 반전을 꾀하려는 장치라는 해석도 있다. 안드라니크 미그라냥 모스크바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에 “우크라이나군이 이달 초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을 수복한 이후 러시아는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콘스탄틴 자툴린 상원의원은 “러시아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합병은) 러시아가 최근 좌절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것을 서방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푸틴 대통령은 지지율 반등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크림반도 합병 후 60%대였던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로 뛰어오르는 등 역사적으로 합병 선포 효과가 증명됐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뒤 러시아 여론은 들끓고 있다. 동원령 직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80%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중심으로 반격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9일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에 있는 러시아의 핵심 보루인 라이만의 포위망을 좁히고 있어 또 한 번 승전고를 울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