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1일 김두겸 울산시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울산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위기가구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예측한 위기 가구의 수는 실제 가구 전체와 비교해 20%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즉, 현재의 복지제도는 극소수의 수혜자만을 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울산 상황도 비슷하다"면서 "올해 5월부터 울산에서 시행한 '제3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인 조사' 결과를 보면 위기가구 2천260명이 발굴됐으나 실제 복지지원을 받은 가구는 63.14%(1천427명)에 그치고, 37%에 달하는 800여 명은 정보 불일치, 지원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 중 306명은 연락 두절, 주소지 미거주 등으로 '비대상'으로 분류되었다"며 "이는 빚 독촉을 피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숨었던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사례가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울산의 '무연고 사망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며 "2017년 39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60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6월까지도 2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사회복지제도와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 현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울산시는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세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위기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제3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가구로 분류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내용, '비대상'으로 분류된 가구에 대한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그는 또 "해마다 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지원체계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동절기 대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대책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