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때는 괜찮나'…김근식 출소 후 등교시간에 '외출금지'

法, 외출금지 시간 범위 확대 檢 청구 수용
외출금지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리기로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재범 선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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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54). / 사진=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할 예정인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김근식의 재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거지 제한 의무도 추가되면서 김근식은 출소 후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김근식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