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노동정책이 中企 옥좨…기업가정신도 사라졌다

근로시간 제한 탓에 생산 타격
장려금 등 선심성 복지정책이
취업 의욕 꺾어…인력난 가중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기업가정신을 옥죄고,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중소기업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처럼 ‘과도한’ 복지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 공단에서 스테인리스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환율과 금리뿐 아니라 숙련된 근무자의 노동 시간 제한 등 고용 형태 경직화가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요인”이라며 “잔업으로 수당을 더 벌고 싶은 근무자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못 하게 묶어놔 이들이 밤마다 대리운전과 배달 시장으로 빠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인근의 다른 업체 대표도 “고환율과 고금리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 기업이든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주는 등 과도한 복지를 제공했고 이것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했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계에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장려금, 지원금 등을 ‘최대한 타 먹은’ 뒤 중소기업 현장을 빠져나가는 문화가 젊은 층 사이에 팽배해 있다고 지적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등의 선심성 복지 정책이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꺾었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면서도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꼼수’로 수령하는 방법이 온라인 등을 통해 널리 퍼진 상황이다. 인터넷에는 ‘전입신고하면 근로장려금 100% 받는다’ 등 부정 수급을 부추기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청년(15~29세) 구직단념자는 2015년 대비 18.3%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20대 경제활동 참여율은 62.2%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63.8%보다 더 낮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가 직접 해야 하는 구직활동 증명을 대리로 하다 적발된 건수도 최근 3년 새 36배 가까이 폭증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