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항만감시 용도로 관세청이 도입한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잦은 고장·리콜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년 12월 부산 세관에 10대, 2020년 12월 인천세관에 4대 등 총 14대의 드론을 배치했다.
도입 가격은 총 9억8천900만원, 한 대당 평균 7천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부산 세관의 드론 1대당 월평균 운용 시간은 2021년 36.5분, 2022년 1~8월 38.7분에 그쳤다. 인천 세관의 경우도 지난해 57.1분, 올해 58.6분으로 월평균 가동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됐다.
드론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기별 월평균 2시간을 비행해야 함에도 실제로 기준을 달성한 것은 인천세관 1대가 유일했다고 홍 의원 측은 지적했다.
게다가 밀수 등 항만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의 특성상 밤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부산 세관의 경우 1대당 월평균 야간 비행시간이 18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입 후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전무했다.
이처럼 드론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잦은 고장과 리콜 때문으로 지적됐다.
부산 세관은 드론 도입 후 지금까지 고장 20건, 리콜 2건이 있었는데, 현재도 1대는 수리 중이고 1대는 해상추락사고 후 수리 불가로 불용처리 됐다. 인천세관의 경우 고장 4건에 리콜 1건이 발생했고 1대는 수리 중에, 1대는 추락사고 후 교체 대기 중이다.
두 세관이 도입한 드론의 하자보증 기간은 모두 종료됐다.
홍 의원은 "드론 활용이 효과적이었는지 그간의 운용 프로세스를 재점검 하고 임무 수행에 적합한 드론 도입을 위해 향후 입찰 시 합리적 대안이 무엇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