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당정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대선공약 이행"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설립·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관측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택시 부제 해제·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심야 운행 택시를 늘리고, 심야 시간대 택시기사의 운행을 유인하기 위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언급했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그동안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 야당을 상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