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 참여 제한해 놓고…시스템 먹통 땐 "대기업이 고쳐라"

헛점 드러난 공공SW 사업

정부 부처 수백여종 복지 업무
하나로 모은 대형 IT 프로젝트
대기업, 中企와 함께해야 수주

中企가 개발 맡은 사이트 먹통
정부 "LG CNS가 책임져라"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G CNS의 정보기술(IT)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투입됐다. LG CNS가 개발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컨소시엄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요청해 전문가를 파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공 IT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를 보장하는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행복이음’과 ‘희망이음’ 시스템 오류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각 정부 부처에서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대형 IT 시스템 5개를 통합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LG CNS(50%)는 2020년 3월 중소기업인 한국정보기술(30%), VTW(20%)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사업비는 1200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 행복이음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희망이음, 대국민 서비스인 ‘복지로’ 등 3개의 시스템으로 이뤄졌다. 행복이음 구축은 한국정보기술, 희망이음은 VTW가 맡았다. LG CNS는 복지로의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담당했다.

LG CNS가 중소기업에 사업의 절반을 맡긴 건 2013년 개정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신기술과 신사업 관련 공공사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없이는 사실상 대기업이 사업을 수주할 수 없는 구조다. IT업계 관계자는 “공공 사업자 선정 평가 방식에서 중소기업 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해야만 ‘상생점수 5점’을 딸 수 있다”며 “0.1점 차이로도 승패가 갈리는 공공사업에서 이 5점은 무조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3사는 지난 30개월간 각각 시스템 구축을 맡아 지난달 6일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개통했다. 하지만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행복이음, 희망이음 사이트에서 오류가 잇달아 발생해 20여 일째 먹통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접속 오류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서 3사의 시스템 구축 영역은 명확히 구분돼 있고 각자 업무 영역에 서로 관여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LG CNS는 IT 인력을 투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LG CNS의 과실이 없어도 컨소시엄사들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공동이행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사업 수주는 못 따게 해 놓고 오류가 발생하면 정부가 대기업에 손을 빌리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LG CNS는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 때도 정부의 SOS를 받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억지로 끼워 넣다 보니 시스템 먹통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차별 규제로 꼽히는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제도’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볼 때”라고 지적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