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공교육비, OECD國 중 최고…대학교육은 하위권

국내 초·중등교육에서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공교육비는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22’를 발표했다. 이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학생, 교원, 교육재정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통계로, 올해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7개국을 조사했다.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교육 수준에 따라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으로 초등교육에 투자되는 재정은 학생 1인당 1만3341달러로 집계됐다. 이 비용은 구매력평가지수(PPP)에 따라 원화를 미국 달러로 환산한 결과다. OECD 평균치의 134%를 웃돌아 조사 대상인 36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중·고등학교 등 중등교육에 들어가는 공교육비는 2위를 차지했는데, 1인당 1만7078달러로 OECD 평균치의 150%에 육박한다. 반면 대학과 전문대 등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학생 1명당 1만1287달러의 공교육비가 투입돼 초·중등교육 평균 지출액보다 3922달러 적다. OECD 평균인 1만7559달러의 64%에 그쳐 한국은 36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비용 차이가 큰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있다. 교육교부금은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이는데, 매년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로 충당한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세수와 교부금은 늘어나는 데 비해 교부금 대상자인 학생 수는 저출산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세수 증가에 따라 올해 교육 교부금은 81조원까지 불어났다.

정부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쓸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세 약 3조6000억원을 떼내 대학 지원과 평생교육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인 내국세 연동제는 그대로 놔둔 채 사용처만 늘리는 방식이어서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