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걸려도 수천만원이면 기소유예…'마약전문 로펌' 초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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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면서 ‘마약 전문’을 내세운 로펌 시장이 초호황이다. 단순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지만 마약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으면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의뢰인들이 몰리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천만원의 높은 수임료에도 의뢰인이 끊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3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지역 마약 전문 로펌 5곳을 취재한 결과 지난해 대비 매출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이 마약 사건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나서면서 구속이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마약사범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상반기(1월~8월) 단속에서 마약 사범을 8497명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7389명) 대비 약 15% 증가했다. 한 마약 전문 로펌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특별단속에 나서면 해당 범죄에 대한 로펌 의뢰인이 덩달아 늘어난다”고 말했다.
마약 전문 로펌은 무죄를 다투기보단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게 목표다. 의뢰인이 로펌을 찾았을 땐 이미 수사기관에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가 많아서다.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목적이 마약 유통 체계를 뿌리 뽑는 데 있다”며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선처받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마약전문 로펌들의 일거리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청은 당초 10월까지였던 마약류 집중단속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트위터와 텔레그램에는 각종 마약 은어와 비트코인 가격이 적힌 메뉴판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 이상 급증했다.일각에선 마약 범죄 근절에 강경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약 범죄 수사관 출신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볼 수 없다”며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약 유통 및 판매자에 대해선 선처 없는 강경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