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200선 하회 속 불확실성 확대…비상대응태세 신속 전환 금융위원장도 시장불안시 '공매도+증안펀드' 정책조합 시사
금융당국이 최근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에 들어간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달러화 강세)로 파급된 현 경제·금융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 큰 시장 충격이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의 실행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시장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에 착수한 만큼 내부적으로는 공매도 금지 카드 역시 검토에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코로나때 쓴 증안펀드 틀 남아…약정 재체결 추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은 지난달 말부터 증안펀드 재가동 관련 실무 회의를 열고 자금 조달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때 조성한 증안펀드는 실질적인 가동은 멈췄지만, 펀드 자체는 아직 해산하지 않고 기존 운영 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이 증안펀드 '재가동'이란 표현을 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20년 3월 증안펀드는 코로나19에서 시작된 시장 위기에 대응해 산업은행, 5대 금융지주 등 23개 금융기관과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이 10조7천600억원 규모의 출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출범했다. 현재 증안펀드는 금융사의 출연 약정 기한이 만료하면서 껍데기만 남은 채 증시 방어에 투입할 '실탄'(자금)은 사실상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다만,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금투업계 간 자금출연 약정이 다시 체결될 경우 위기 상황에 언제든 투입할 수 있는 실탄 역시 '재장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은 이미 새 증안펀드 자금 출연을 위해 필요한 내부 절차를 이미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공매도 금지' 기대감도 다시 커져…금융위원장도 언급 이력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증안펀드 재가동을 논의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재논의에 나섰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책 특성상 사전에 예고하기 어렵지만 공매도 금지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증안펀드보다 금융당국이 상대적으로 쉽게 빼 쓸 수 있는 정책 카드이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가 먼저 시행되지 않으면 증안펀드 자금 투입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도 있다.
2020년 3월 정부의 시장안정화 대응 과정에서도 24일 증안펀드 조성 방안 발표에 앞서 같은 달 13일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먼저 나온 바 있다.
다만, 공매도 금지의 경우 금융당국이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3월 당초 6개월 시한으로 예고했던 공매도 전면 금지는 연장을 거쳐 작년 5월까지 이어졌고,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서만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그 외 종목에선 여전히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의 주범 중 하나로 공매도 세력을 지목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증안기금(증안펀드)' 방안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장 상황에 따른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는 정책 조합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증권시장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 때 외국인, 한 달간 12조원 순매도…실효성 논란도 금융당국이 증안펀드 재가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코스피가 2,200선을 하회한 가운데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시장 충격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증안펀드는 1990년 5월 주가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증안기금을 모태로 한다.
정부는 2003년 카드부실 사태(4천억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5천15억원) 때 각각 증안펀드를 조성해 증시 구원투수로 나선 바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가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코스피가 한때 1,500선 밑으로 추락했던 2020년 3월 한 달간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한 물량만 12조5천억원에 달했다.
이런 사례를 고려하면 '패닉' 장세에선 10조원대 자금마저도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증안펀드의 목적을 고려할 때 펀드 규모가 문제 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안펀드는 증시의 전반적인 반등이 아닌 시장 안정화 목적 성격이 크다"며 "또한 재가동 발표만으로도 시장 불안심리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