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차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병사의 병영생활관 등 시설에 들어갈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국방부의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사의 병영생활관 및 부속시설, 간부 숙소와 관사,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등 국방부의 주요 시설사업 예산이 요구액인 2조7천514억여원에서 2조2천772억여원으로 약 4천741억원(17.3%)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전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당초 본예산인 약 2조3천401억원이 약 1조9천616억원으로 3천785억여원(16.2%) 삭감당한 데 이어 다시 대폭 '칼질'을 당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의 미종식, 원자재 수급 제한 등 불확실한 집행 여건' 등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국방부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3천785억원을 삭감당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2천92억원을 환원받을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으나, 반대로 2배 이상 삭감됐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이에 더해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생긴 이사 비용 등으로 인해 지난 7월 해당 예산 가운데 82억원이 전용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가 마지막으로 만든 중기사업계획은 병영생활관 예산을 내년에 2배 넘게 올려 추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 예산이 현 정부에서 내주고, 깎이고, 빼앗기며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