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와 홍수,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가구가 전국적으로 4만7천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기록적 폭우에 서울 신림동 반지하 집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반지하 가구 안전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주거 상향 사업' 등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침수위험지구 내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국 635개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시·군·구에 총 4만6천 964개의 반지하 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있는 반지하 가구 32만7천320 곳 중 14.3%가 침수위험지구에 있다는 의미다. 침수위험지구란 침수가 발생해 피해를 봤거나, 향후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관리한다.
LH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 중에도 28곳이 침수위험지구 인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신정동에 23곳, 서초구 방배동에 4곳, 부산 북구에 1개의 반지하 가구가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LH가 시행 중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반지하 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인 1만4천480가구 중 이주·지원이 완료된 가구는 6천26가구로 전체의 41.6%였다.
LH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고, 재해 우려가 있는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한 대상 4천142가구 중에도 1천56가구(25.5%)만이 상향 이주를 완료했다. 김병욱 의원은 "침수위험지구 인근 반지하 가구에 대한 주거 상향 지원을 최우선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거주 중인 지역 인근에 질 좋은 지상층 매입·전세임대를 다수 확보하고, 이사비용 지원도 현실화하는 등 주거 상향 사업의 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