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북한이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동향에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국감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로 긴장이 고조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국방부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 등 주요 핵시설 정상 가동 및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감 질의 답변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시기가 언제냐'는 질의에 "올해 5월께"라면서 "그러나 (핵실험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차 핵실험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소형(핵무기)일 수도 있고, (6차 핵실험 때보다) 더 위력이 큰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핵 선제공격 위협을 일삼는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 대책으로 압도적인 미사일·특수전 타격 능력을 확충하는 등 한국형 3축체계 강화계획을 제시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능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전 지역을 감시정찰하고 공세적 타격 능력·태세를 강화하는 킬체인을 강화하고, 북 미사일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의지를 꺾기 위해 압도적 타격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압도적 타격 능력으로는 지·해·공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전력화와 적 수뇌 제거작전, 속칭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특수전 부대의 능력 강화를 꼽았다.
북한 핵·미사일 상시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 수집자산과 다양한 영상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융합·분석·전파체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중고도 정찰용무인기(MUAV) 개발 완료 후 양산 추진,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추진,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기본형 전력화 및 완성형(작전지원시간 단축) 개발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미 공조 강화를 통한 북핵 억제 노력으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및 정례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EDSCG 결과 한미 공동성명에 '어떠한 핵 공격에도 압도적·결정적 대응'이 명시됐다.
'어떠한 핵 공격' 문구는 최초로 반영된 것으로 최근 북한의 전술핵 개발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방안으로는 올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급 다연장, GPS 유도폭탄 등을 올해 전력화할 예정이다.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 기조로 전환했다.
국방부는 주변국 군함이 우리 관할해역에 진입한 거리와 횟수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비한 단계별 조치 시행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에 군 역할 명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로 단계별 전환, 현역판정률 올해 85%에서 내년 88%로 상향 조정 등도 현안보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