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주거안정에 앞장서야 할 LH가 임대주택 공급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하는 등 제대로된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집을 마련하려면 서울에서는 15년, 경기도에서는 11년이 걸릴 만큼 주거비 부담이 크다"며 "이를 위해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공급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울 지역 LH 건설임대의 경우 인구당 관리호수 비율이 0.3% 수준이고, 서울 인구의 20%도 안되는 충청북도에 비해 서울의 건설임대주택 숫자는 절반도 안된다"며 "서울 도심 역세권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질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한 LH의 공공주택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승인된 7만9,289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다 취소됐는데, 이 중 2만3,683가구를 분양주택으로 변경했고 6,875가구가 조성될 7개 지구는 취소한 이후에 매각했다"며 "이는 LH가 집 장사, 땅 장사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택지 분양주택조차 제 때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030 청년들의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됐고, 7만 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만 가구를 LH가 공급하겠다고 했다"며 "문제는 본청약 시기가 확정된 8곳의 입주 예정일이 전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은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인데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가 지연되면 피해가 크다"며 "LH에서 예측을 잘못했고,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정관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공급이 가능하다 보고 일정을 제시했지만 이후 보상이 지연되다보니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연됐다"며 "입주 지연을 최소화시키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