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까지…공직자 마약사범 올해만 벌써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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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과정서 마약범죄 관련자 걸러낼 장치 필요" 최근 마약류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직사회 곳곳에도 마약이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마약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공무원은 총 11명이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도 1명씩 적발됐다. 공무원 마약사범 수는 2017년 이후 연간 1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6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최근 마약류가 다시 활개를 치면서 공무원 마약사범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 임용과정에 마약 등 약물중독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크다"며 "마약 범죄 관련자의 공직 활동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도 1명씩 적발됐다. 공무원 마약사범 수는 2017년 이후 연간 1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6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최근 마약류가 다시 활개를 치면서 공무원 마약사범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 임용과정에 마약 등 약물중독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크다"며 "마약 범죄 관련자의 공직 활동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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