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돕고자 최근 14년 실태 조사 가압류 사건 30건·246억원…21건·188억원 인용
최근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천752억7천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천만원을 인용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업과 국가, 제3자가 노동조합과 그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을 실태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노동부는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돕고자 실태를 조사해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151건의 대부분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은 각각 142건, 7건이다.
나머지 2건은 소송 상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소송 142건을 산하 노조별로 살펴보면 금속노조가 105건으로 가장 많고 공공운수노조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 당사자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가 절반 이상(54.1%)에 달했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25.5%)도 있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로는 대우조선·현대차·현대제철·금호타이어가 사내 하청 노조 상대로 제기,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 상대로 제기한 경우 등이 있다.
특히 25.5%에 해당하는 40건 중 58%(23건·전체의 14.6%)는 현대차가 2010∼2012년 사내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해 제기한 사건이다.
피고에 한정해보면 노동조합 간부가 49.2%로 가장 많고 노동조합(24.6%), 일반 조합원(22.3%)이 뒤를 이었다.
151건 중 상위 9개 기업(대우조선, 쌍용차,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방송, 한진중공업, KEC, 갑을오토텍) 내 소송 56건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를 차지했다.
약 14년간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7개소)으로, 신청액은 245억9천만원이다.
이 중 인용된 사건은 21건으로, 인용액은 187억9천만원이다.
기각된 9건을 제외한 인용 사건은 모두 전액이 인용됐다.
판결 선고 결과는 최종심을 기준으로 하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전심(1, 2심)을 기준으로 했다. 노동부는 청구 원인별 현황과 판결 내용 등을 더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