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공사 예산낭비 막는다…마포구, 도로정비공사 사전타당성 심의회

마포구는 도로의 보수공사 추진 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에 대한 정비 및 보수공사 추진 시 객관적 검토 없이 공사의 규모나 방법을 결정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지적이 있었던데 따른 것이다.

마포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정비공사 사전타당성 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로 정비 및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사의 필요성, 시공방법의 적정성, 예산투입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그동안에는 도로 정비공사 추진 시 담당 부서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계획단계에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전문적인 협의체가 없어 공사의 규모, 시공방법 결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미흡했다게 마포구의 분석이다. 내부 절차상 시행되고 있는 계약심사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에 국한하여 검토되고 있어 공사시행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을 위해 앞으로 연장 100m 이상 도로의 정비공사 추진 시, 공사시행 필요성과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에 대해 ‘도로정비공사 사전타당성 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판단하도록 한다. 공사 추진 전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사계획을 수립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사례를 전면 차단한다.

또 심의대상 공사에 대한 현장조사 시,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코어 채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코어채취 시료를 통해 도로 포장층의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정비 구간의 노후도를 정밀하게 판단한 후 포장두께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한다. 코어채취 시에는 도로포장공사 전문기술교육 이수자가 현장 입회해 정확한 채취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로정비 및 보수공사 시행 시 일부구간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며 “이외에도 각종 공사시행 및 사업 추진 시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