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2' 정부조직개편안 보고…野 "차관급 본부장 격하, 심각한 우려"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은 野도 동의…정부, 우주항공청·이민청은 향후 추진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는 담지 않고, 추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 당 공약이었고, 당 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정부 조직개편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던 만큼 책임 있게 정부입법을 해야 한다.의원 청부 입법을 통해 편법으로 속도를 내려는 시도가 없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오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원칙적으로 정부입법을 통해 국회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와 당내 논의를 거쳐 심사에 철저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당초 이번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우주항공청·이민청 신설의 경우 행안부는 '법률 정비'를 이유로 차후 추진하기로 했다고 야당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고에 참석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주항공청과 이민청은 처음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어서 내부적으로 법률 정비가 필요한데 좀 늦어졌다고 한다"며 "(추진하는 건) 시간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의 '3+2'로만 정부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 당장 추진하는 3가지에 향후 추진할 우주항공청·이민청 신설 등 2가지를 더한 것이다.
한 차관은 민주당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으로 '3+2'의 안만 추진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민주당은 한 차관에게 기후위기 대응 부서 신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과 정책 집행 기능 분리,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 차관은 "이 외의 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3+2' 외에 더 이상의 정부조직 개편은 없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