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규탄 결의 후 5년만…"핵·미사일 개발 계획 즉각 포기하라" 여야 대표질의서 통일교와 자민당 관계·아베 국장 등도 도마에
일본 중의원(하원)은 5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한 규탄 결의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중의원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결의가 채택된 것은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가 채택된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도발 행위 중단과 핵·미사일 개발 계획의 즉각 포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관련국과 협력해 북한에 대해 엄격하고 실효적인 조처를 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한 규탄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泉健太) 대표는 이날 중의원 여야 대표 질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단호히 항의한다"며 "사전 통보도 없이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시킨 행위는 위험하기 짝이 없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추가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 검증한 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대북 결의를 추진하는 한편 일본 독자 대북 제재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 후 기자들에게 "(대북) 독자 제재는 계속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의원 여야 대표 질의에선 통일교(세계평화가정연합)와 자민당과의 관계,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등도 쟁점이 됐다.
이즈미 대표는 통일교와 접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담당상의 경질을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사실상 거부했다.
기시다 총리는 거액 기부 등의 문제가 드러난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따른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례에 근거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즈미 대표는 또한 지난 27일 거행된 아베 전 총리 국장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국회를 무시했다고 비판했고,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전직 총리 국장과 관련해 "국회와의 관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일정한 규칙의 설정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