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 일하는 방식 확 바꾼다

인허가 업무 처리 속도 높이고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없애기로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등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를 덜어내는 등 일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조직문화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신설해 금융사의 인허가 신청 전 준비 단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등록 등 사전 협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플랫폼인 ‘인허가 START 포털’도 만든다.

혁신을 막는 규제와 감독관행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는 금융혁신팀도 꾸리기로 했다.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사 등에 대한 심사 항목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분쟁사건 배정 방식을 현재 무작위에서 유형별 분쟁 담당자를 지정해 배정하는 방향으로 바꿔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선정한 5대 분야 20개 세부 과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20대 과제 중 하나인 분쟁조정 처리 방식 혁신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공개했다. 집중심리제를 상시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4700건인 보험 영역 분쟁 보유 건수를 내년 3월 말까지 2000건으로 60%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 업무는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업무혁신이 금감원 조직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이인혁/사진=김범준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