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대기업…황금티켓 신드롬이 韓 출산 의지 꺾어"

OECD '한국경제보고서'

어릴 때부터 경쟁…출산 단념
획일적 경쟁 강요하지 말아야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 학창 시절 매일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았어요. 제 아이마저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키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 여성 전모씨(28)는 가정을 꾸린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전씨는 서울대를 졸업한 후 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다. 그는 “힘든 경쟁에 놓일 아이와 육아에 나설 나 자신 모두가 함께 불행해질 것으로 확신하기에 출산을 단념했다”고 했다.

청년세대가 직면한 경쟁적인 사회 구조가 한국을 ‘저출산의 늪’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화 초기엔 ‘1등주의’를 표방한 경쟁적 사회 구조가 한국의 고속성장을 이끈 일등공신이었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사회가 다원화되는데도 입시와 취업, 승진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가 청년의 출산 단념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펴낸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 청년세대가 마주한 이 같은 경쟁적 사회 구조를 ‘황금티켓 신드롬’이라고 표현했다. 명문대 진학과 취업이라는 황금티켓을 따기 위해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에 놓인다는 게 OECD의 진단이다. OECD는 “대기업이나 정부에 취업하는 데 성공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매우 큰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엔 얻을 이익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한국은 교육 및 입시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황금티켓 신드롬이 여성의 출산 의지를 꺾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는 “한국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가능성은 자녀가 있는 남성보다 세 배 높다”며 “젊은 여성이 가족 형성을 미루고 평생 갖는 자녀 수를 줄이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경쟁에 대한 부담감이 저출산을 유발한다는 점은 최근 학계에서도 실증적 연구로 속속 증명되고 있다.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는 감사원 의뢰로 2020년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 청년들은 극심한 경쟁에 노출돼 결혼·출산보다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연구를 이끈 장대익 가천대 창업대학장(전 서울대 교수)은 저서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을 통해 “청년 복지라는 명목으로 각종 학원비 지원과 같은 정책은 오히려 청년의 경쟁에 대한 지각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가) 복지 비용을 유연하게 지출했다면 저출산이 이렇게까지 심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치열한 경쟁 구조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직시하고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우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어느 나이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식의 ‘사회적 규범’을 청년에게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