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현실화율 수술대 올리겠단 의지 재확인 "깡통전세, 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나…신중히 볼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전세' 문제를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하느냐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선 이상론적인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며 개편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깡통전세 문제를 나몰라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펼 것"이라면서도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년원가주택'이 제2의 로또 주택이 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는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상정 의원은 "청년원가주택은 사실상 5년 후에 분양하는 주택인데, '엄빠찬스'가 가능한 사람들이 이 주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지적에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현실화율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오차범위를 두는 것처럼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 텐데,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원 장관은 "기준에 따라 복잡한 현실화율 배점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해놓고 있다"며 "각각 장단점이 있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