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은행권 횡령' 두고 여야 호통…김주현 위원장 '진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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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불법 공매도 시 법인명 공개 검토"
"금융사 내부통제, 최고경영자 의지 중요"
"공매도 금지, 시장에 큰 영향…구체 답변은 어려워"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며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많다 보니 그에 따라 적발 건수도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답을 아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문가 협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며,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현재의 내부통제만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내부통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외부에서 감독 당국이 조사할 때도 내부통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최고경영자(CEO)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감독 업무를 일임하는 '감독체계 개편'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금융사고 요인은 여러 가지나 감독 시스템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금융감독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검사와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 관련 금융권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문제점 발견 시 제도 개선점을 살펴보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개선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 할 게 있는지를 보겠다"고 언급했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에 대한 윤 의원 질의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화면에서 종이가 낭비되는 것을 보니 빨리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되니 (의료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감안해서 해결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심전환대출 기준 비합리적인 부분 있어…한도 상향 검토"
김 위원장은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를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취약계층 보호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새 정부 방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안심전환대출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3억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안심전환대출 적용 주택가격인 3~4억원 한도가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것은 맞다"며 현재 주택가격 4억으로도 안되면 당연히 (한도를) 올릴 것이며 이 제도를 운영해보고 재원 여유가 있으면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 배상과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 은행법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똑같이 (법을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외국계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다 파악하는 게 어려워 국내와 다른 방식으로 적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 취지를 보면 법 원칙상 국내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지만 외국계는 국내 기업과 똑같이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금융위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이 존재함에도 예외 승인을 해줬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이 연말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산은 이전이 올해 안에 가능하겠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는 "산은 이전 문제는 국정과제이기에 신경 쓰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연말까지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산은에서 올해 7월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이전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채선희 /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