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석열차' 논란에 "표현의 자유 해당…상은 안 줬을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감 답변 (사진=연합뉴스)

한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것과 관련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차'에 대한 의견을 묻자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그는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으냐. 법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에는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석열차' 관련 질의 받는 박보균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만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와 기관실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해있다. 또 그 뒤로 법복을 입고 대검을 든 사람 넷이 서 있다.

문체부는 "엄중 경고"한다고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며 또다시 입장을 냈다.

진흥원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거나 정치적 의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결격 사유를 누락해 문체부의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감에서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작품이 아니다"라며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았고‥중고생 만화 공모전이 왜 어떻게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과도한 간섭이라고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소명을 들은 뒤 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