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윤리위, 추가 징계 시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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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李, 가처분 기각에 윤리위 추가 징계 우려
하태경 "李, 소중한 자산…법원 결정 승복"
허은아 "가처분 기각, 징계 명분 삼으면 안 돼"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법원 결정에 승복한 이상 윤리위도 추가 징계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법원 결정과 이 전 대표의 승복을 존중하고 당 개혁에 더 매진하겠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랜 연패의 사슬을 끊고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승리로 이끈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도 당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저 역시 당 개혁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우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 시급히 당 정상화와 민생을 살피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 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 당을 향한 비난 언사를 이유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윤리위는 이날 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미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추가 징계 시 기존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는 '탈당 권유', '제명'이다.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수위조절론'도 거론돼 왔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이 예정보다 빠르게 나오면서 윤리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은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당헌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