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는 출산율 반등한다는데…예정처 "지속 하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추산과는 달리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합계출산율이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2018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결혼 지연과 저출산이 지속”이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다가 반등하여 장기추세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국회예산정책처가 기준인구 시점을 업데이트하여 전망한 결과 합계출산율은 2026년 0.69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 전망치의 출산율 저점 시기를 2022년 0.78명(2019년 전망)에서 2024년 0.7명(2021년 전망)으로 조정하고 이후부터는 2031년 1.0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6명, 2023년 0.74명, 2024년 0.71명, 2025년 0.70명, 2026년 0.6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추이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 향후 경제성장 및 재정수입과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