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에서 특허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특정 업체들의 독과점이 지속됐지만, 특허청의 관리·감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6일 "특허청에서 받은 '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민간 위탁 선행기술조사 사업으로 집행된 전체 예산 1천305억원 중 922억원이 특정 2개사에 편중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허 선행기술조사는 신규 특허를 출원할 때 이미 출원되거나 등록된 특허와 유사성을 가졌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특허청 산하기관 중에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최초 선행기술조사가 도입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가장 규모가 큰 A사가 독점해왔다. 2018년부터 다른 업체들이 추가됐으나 특허청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A사(16명 재취업)와 B사(11명 재취업)가 매년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꾸준히 가져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두 업체는 특허청에 납품하는 용역 외에도 특허 선행기술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내세우며 자사 홈페이지에 '특허 컨설팅'이라는 항목으로 광고를 했다.
이후 개인과 기업 등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특허에 관한 법률적 감정 사무를 취급하다 최근 A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양 의원은 밝혔다. 양 의원은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기관들의 독과점 폐단으로 다양한 업체에 기회가 돌아가지 못했고, 불법 행위까지 발생했다"며 "제도가 허술해 발생하는 불법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허청이 현안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