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 공산당대회 겨냥 행보…대회후 한중 고위급 회담 필요" "담대한 구상 환영…목표는 북한 주민들의 편익 향상이 돼야"
독일 통일의 설계사로 불려온 호르스트 텔칙 전 총리 외교·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미사일 발사에 대해 "취약성의 표시"라고 평가했다.
독일의 통일을 성취해낸 헬무트 콜 전 총리의 외교·안보보좌관을 8년 동안 지내면서 통일의 기틀을 닦은 그는 이날 베를린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IRBM 등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10월 중순 중국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이 북한의 이해관계를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광범위하게 고립됐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강건성의 표시이기보다는 취약성의 표시라고 풀이했다.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다른 해법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의 잇따른 북한발 긴장 고조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현재 영향력이 있는 것은 중국인 만큼, 윤석열 정부는 공산당대회가 끝나면 긴장 완화를 위해 새로운 중국지도부와 회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대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중국 지도부와도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텔칙 전 보좌관은 "과거 유럽에서 했던 것처럼 미국 주도하에 한국, 일본, 호주, 동남아시아 등 사이에 지역 내 안보와 협력을 위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며 "해당 지역 내 경제적 관여가 큰 유럽연합(EU)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각국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이 같은 공세는 환영할만하다"면서 "서독도 동독에 우리를 돕는다면 우리도 돕겠다는 제의를 했던 바 있다.
다만, 목표는 방문객 교환, 경제협력 등 북한 주민들의 편익 향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먼저 중국 공산당대회를 기다려보려는 것일 수 있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해당 방향으로 문을 열 채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통일 32주년을 맞아 돌이켜봤을 때 "어느 쪽에서건 한 발의 총성도 없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콜 총리는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며 가장 선제적으로 통일을 향한 기본지침 10개항 프로그램을 내놨고 이를 4강에 대항해 다다르는 게 아니라 4강과 함께 다다르겠다며 서방측에서 이 과정이 완전히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통일도 독일처럼 갑자기 도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된다면 이상적일 테지만, 중국은 분명히 통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채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되는 것은 막을 것인 만큼, 먼저 남북 간 협력을 통한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