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한미 연합훈련 문제삼아…한미일, 중러 거부권 행사 비판 안보리, 서방과 중러간 입장차만 확인…서방, 의장성명 채택 추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는 서방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첨예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한미일과 유럽 국가 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이 '미국 탓'이라며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올해 들어 네 번째 공개회의 형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북한의 최근 발사들을 주목하는 동시에 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연합군사훈련도 주목한다"고 말했다.
겅 부대사는 "북한의 발사 행위는 그러한 군사훈련 전 또는 후에 일어난 것"이라면서 "긴장 고조와 계산착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연합을 강화하고 핵에 관한 군사적 경쟁 위험을 높이고 있다"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미국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를 향해서도 "강한 레토릭이나 압력에 의존하는 대신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미국과 그 동맹들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했다"면서 한미일 지도자들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억지 수단을 한반도와 그 지역에 배치하는 것에 관해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이어 에브스티그니바 차석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근시안적이고 대립을 추구하는 군사활동의 결과"라며 북한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에브스티그니바 차석대사는 "제재가 동북아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분명해졌다"면서 "대북 추가제재 도입은 막다른 길로 향할 뿐"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 대표들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단합되고 강경한 대응 필요성을 부각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대사는 지난 5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다는 사실을 간접 거론하면서 "북한은 두 이사국의 따뜻한 보호를 즐기고 있다.
그 두 이사국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정당화하고 제재를 업데이트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정면 비판했다.
북한이 9일간 무려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안보리의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셈"이라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안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버라 우드워드 영국대사도 "안보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 북한을 대담하게 만든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한 뒤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했다.
이해당사국으로 안보리에 초청받은 한국과 일본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황준국 한국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로 답했다"며 중러의 거부권을 비판하면서 제재 이행을 촉구했고,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는 최근 일본 상공을 지나간 일본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가리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침묵은 선택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각국 대표들의 공개 발언 후 비공개회의로 전환해 북한 미사일 문제를 추가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과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서방 주요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