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대통령실에 종속…유병호 고발도 검토"

서해피격 관련 12번 회의록에 보고 없어
갑작스런 '文조사' 대통령실 지시 있었던 듯

성남FC 의혹, 10월 재판인데 공소장 못봐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검찰發 언론플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황희, 한정애, 도종환, 이인영, 전해철, 진선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감사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문자 논란’의 중심에 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 대응 방안을 두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문자를 주고 받아 논란이 된 유 총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인사조치도 있고 당 대책위에서 지금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서해 피격 사건 관련 12번의 감사원 회의록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보고가 없다”며 “흉흉한 시국에 갑작스레 문 전 대통령을에 대한 서면조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무적 판단해 의해 일하고 있다”며 감사원법 개정도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월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아직 공소장도 보지를 못했다”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그는 “2명을 기소해놓고 공모했다는 대상자인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단 지르고 본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공모를 했다든가 무엇 때문에 공모 관계인가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내용이 제시돼야 할 텐데 변호사들한테 (공소장이)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이 공소장 관련 내부 자료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공모라고 언급하는 것은 검찰발(發) 언론플레이고 피의사실 공표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