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일 화순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위탁 운영하던 A사가 최근 3년간 경영난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했다.
매년 1억2천만원씩 화순군에 지급해야 하는 시설사용료도 3년째 지급하지 못했다.
화순군은 더는 A사가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지난해 말 계약을 해지했다. 또 지급받지 못한 시설사용료 3억6천만원을 받기 위해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화순군은 A사를 대신할 다른 운영 업체를 모집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이 시설을 한약재 창고업 시설로 사용할지 제조업 시설로 사용할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설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화순을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에서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조성됐다.
민간회사인 B사가 100억원을 투입해 시설을 만든 뒤 화순군에 소유권을 넘기고, 군은 B사에 매년 8억1천만원씩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식이다.
임대료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충당하기로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시설 이용률에 따라 국비를 차등해서 지원했다. 화순군은 창고가 아닌 유통시설이어서 상대적으로 시설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A사의 경영난까지 겹치면서 국비 지원이 줄었다.
군은 이 시설을 한약재 창고로 사용할 경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어떤 시설로 사용할지 결정을 먼저 한 다음 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