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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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팔겠다는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법의 하나지만,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이것’은?

① 공매도 ② 로스컷 ③ 유상감자
④ 쇼트커버링 ⑤ 무상감자

[해설] 공매도란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에서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 거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정답 ①

[문제] 어떤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② 수요곡선은 수직선 모양의 직선이다.
③ 공급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
④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감소하지 않는다.
⑤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의 직선이다.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동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이유는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에 관계없이 항상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③

[문제] 무역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을 개방함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것은?

①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모든 경제 주체에 돌아간다.
②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
③ 국내 독과점 기업이 지니는 문제를 해외 무역으로 개선할 수도 있다.
④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⑤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덜 생산하는 대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더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해설] 한 국가의 상품·서비스가 무역상대국보다 절대우위에서 밀리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각 국가는 비교우위를 지닌 상품·서비스에 특화·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해당 시장으로부터 퇴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를 지니는 상품·서비스를 생산·교환하면서 사회후생을 개선시킨다. 그러나 비교우위에 있는 경제주체는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지만, 비교열위에 있는 경제주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