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로톡 갈등에 윤상현…"공정위가 대화로 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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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453595.1.jpg)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법률서비스 혁신이 소비자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전향적으로 접근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동의한다. 유념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453624.1.jpg)
지난해 6월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 개정을 통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변협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하지만 변협은 이후에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실상 로톡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 주장이다.
윤 의원은 “현재 변호사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려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이 든다”며 “반면 로톡 등 플랫폼을 이용하면 월 25만원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단체는 포털 광고는 허용하면서 플랫폼은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위 입장에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느냐”고 덧붙였다.
변호사단체와 플랫폼 간 갈등은 결국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MZ세대 변호사 등 청년층 피해로 이어진다고도 봤다.윤 의원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중 75% 이상이 MZ세대 젊은 변호사들”이라며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 강제적 수단 보다는 대화와 조정을 통해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